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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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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표(郵票)는 우편 요금의 선납과 우표 수집 취미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행되는[1] 유가증권이다.

세계 최초의 우표는 영국에서 1840년에 발행된 페니 블랙이다. 한국 최초의 우표는 1908년에 발행된 문위우표이다. 최초의 우표 도안은 국가명과 국가 원수의 초상화, 우표 가격 등만 있는 간단한 형태였다. 우표 도안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다양해졌다. 우표는 그 역사성과 도안의 심미성 등으로 인해 수집 대상이 되었다.

사용한 우표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소인한다.

특징

만국우편협약 제8조에 따라 모든 우표 발행국은 우표 인면에 로마자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언어로 발행국의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영국만은 예외로, 우표의 발명국이기 때문에 발행국 명칭을 표기하지 않는다. 대신 군주의 실루엣으로 도안을 하거나 실루엣을 우표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액면가를 발행국의 통화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표시로 나타내어야 한다. 또한 그 도안은 만국우편연합 또는 국제연합의 정신에 부합하거나, 국가 또는 인근 지역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 또는 국가에 대해 적대성을 가진 것은 피한다.[2]

우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에 의해 면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자가 판매한 이후 수입용으로 유통되는 우표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생긴다.[3] 우표는 수입인지·지폐·수표·주식·채권과 함께 수입시 면세되는 상품이다. [4]

우표 도안의 저작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우정사업자에게 귀속되며,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공정 사용의 범위 내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우표는 우정사업본부가 저작권을 가진다.[5] 그러나 1977년 이전의 우표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우정공사의 예와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을 적당히 변형하여 도안으로 삼은 우표의 복수 저작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 우표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한국전쟁 종전 50주년 기념우표의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소재로 한 이 우표에서, 미국우정공사는 조각가가 아닌 사진작가에게만 저작권료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조각가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6]

시대구분

  • 클래식 우표
  • 세미클래식 우표
  • 현대우표

우표의 종류

발행 형태별

  • 보통우표 : 일상의 우편 취급을 위해 장기간, 다량 발매하는 우표이다.
  • 특수우표 : 보통우표가 아닌 것은 모두 특수우표로 분류된다.
    • 기념우표 :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국가적 행사, 역사적 사건,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 등을 기념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발행하는 우표이다. 올림픽·월드컵 등이 대표적이다.
    • 특별우표 : 국책사업이나 행사를 홍보하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몽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해에 걸쳐 발행하는 우표이다. 대표적으로 우표취미주간(우체국문화주간) 우표가 있다.
    • 시리즈우표 : 자연, 문화재, 동식물, 민속과 풍속 등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장기간 수 회에 걸쳐 발행하는 우표이다. 2015년 현재 세계유산 시리즈, 멸종위기동식물 시리즈 등이 발행중이다.
    • 연하우표 : 연말연시에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발행하는 우표이다. 새해를 나타내는 간지나 세시풍속을 도안으로 하며, 다른 우표에서는 빼먹더라도 연하우표만큼은 꼭 소형시트를 함께 발매한다.
  • 나만의 우표

형태별

기타 분류

  • 두루마리우표 : 우표 자동판매기에 넣기 위해 1000~2000장 단위의 두루마리로 제작하는 우표이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이후로 보기 힘들고, 구미 각국에서는 간혹 발행하기도 한다.
  • 영원우표
  • 자기접착식우표
  • 자선우표 :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우표이다. 우표 가격에 부가금을 더해 판매하고, 실제로는 우표 가격만큼의 가치만 지닌다.
  • 전자 자동판매 우표
  • 항공우표 : 항공우편 전용으로 발매하는 우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로 나오지 않는다.

유명한 우표

참고 문헌

주석

  1. 대한민국 우편법 제1조 4, 개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2. 만국우편협약 제8조, 채택 2012년 10월 11일, 발효 2014년 1월 1일, 조약 제2173호
  3.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3556호, 2016. 1. 1. 시행. 2016. 7. 6. 확인.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기획재정부령 제546호, 2016. 3. 9. 시행. 2016. 6. 12. 확인.
  5. 저작권 바로알기, 우정사업본부. 2016년 8월 1일 확인.
  6. 2013년 제20호 미국 연방청구법원, 기념우표에 한국전쟁 기념 조각상 사진을 무단 사용한 미국 우체국에 68만 5천 달러 지급하라고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산업연구팀, 2013년 10월 16일. 2016년 8월 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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