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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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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外國換)이란, 국제간의 채권이나 채무를 환어음의 교환으로 결제하는 방법[1]을 일컫는다. 주로 하나 이상의 자격 있는 금융 기관이 중개하여 실시한다.

취급 기관

외국환을 취급하는 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하며, 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재무구조가 적합하여야 하고,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전산을 연결하여야 하며, 경력 2년 이상의 외환업무종사자를 2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신용협동조합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는 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한다. 이를테면, 체신관서의 외국환 업무는 국제우편환 업무, 국제반신우표권의 정산 등 우편역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의 신고

외국환거래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는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서류 없이 매 건 미화 1만불 이상을 해외로 송금하는 거래가 그러하다. 특히 거액 다발성의 증여성 송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비 송금 등은 해당 거래를 수행할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문서를 참고하라.

내외국 브로커를 사이에 두고 외화를 송금하는 소위 환치기는 본디 신고 대상인 외국환 거래이므로 불법이다.

외국환거래의 종류

일반적인 외국환거래는 크게 다음과 같다.

  • 예금 : 외화보통예금, 외화당좌예금, 외화정기예금, 외화적금 등의 상품을 취급한다.
  • 송금 : 당타발 송금을 취급한다. SWIFT 송금, 익스케이 송금 외에 각 외국환은행이 해외의 파트너 은행과 자체적으로 구축한 망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환전
  • 대출 : 주로 외국은행의 대출 업무는 기업 대상으로 하고 개인대출이 있는 경우 대개 예금담보대출이다. 허나 국내 은행의 개인 외화 대출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대출(캐리 트레이드)이 간혹 있었다. 이 중에는 특히 엔 캐리 트레이드가 유명하였다.
  • 무역금융 : 신용장 발급 등.
  • FX 마진 : 전문적인 외환 차익 거래. 개인이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없지는 않다.

도보시오

참고 문헌

  •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한은금요강좌, 2012년 8월 31일.

각주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