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서비스 의무

공익 서비스 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는 정부와 공공 서비스 운영사가 협약을 맺고 특정 비수익 지역 또는 노선에 대해 독점적인 운영권과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보장하여주는 제도이다.

종류

주로 대중교통에 대한 공익 서비스 의무가 규정되지만, 우편·에너지·금융 등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라면 모두 공익 서비스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우편 역무는 상당수 국가에서 민간 사업자가 행하고 있으나 법률로서 PSO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우편

우편 역무는 필수적인 공익 서비스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직영하고 있으며 민간 운송 사업자에게 광범위한 의무 역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우편법은 제2조에서 우편 역무의 국가 경영을 못박아놓고 있으며, 동법 제3조2부터 제5조까지 만국우편협약 등에 규정된 우편 역무에 대한 민간의 공익 서비스 의무를 나열하고 있다.

대중교통

대한민국에서는 상당수의 시내버스 노선과 벽지 해운노선, 일부 철도 노선과 노인 무임 승차분에 한해 각각 해당 지자체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에서 PSO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 승차분은 PSO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철도 동호인계에서는 시도때도 없이 전두환 정권의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유럽에서는 비수익성 로컬 노선을 PSO 대상으로 돌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철도·항공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문적으로 PSO 대상 노선을 운행하면서 그 보조금을 회사의 주 수익원으로 삼는 교통회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때때로 지방정부가 출자한 제3섹터이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