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대학교 개교 제10주년 및 전서 개설 제8주년 - 내년에도 만나요~ 제발~
농담대학교와 전서관리위원회는 2016년 12월 19일(월)부터 2017년 2월 28일(화)까지 통상업무를 중지합니다. (사유: 동계 방학)

전역증

농담학회 전서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전역증병역을 필한 자에게 인적사항과 병역의 내용을 적어 교부하는 증서이다.

법률적 근거

전역증 발급의 법률적 근거는 대한민국 병역법에 있으며, 그 발행 실무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행정적 절차는 지방병무청과 소속 부대에 위임하고 있다.

발행 상세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발행되며, 병역법 제7조 ①[1]에 의거 소속부대장이 병역의무자가 전역할 때 지급한다. 발행 실무는 각 부대의 인사 담당자가 맡는다.

전역증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전면에 관등성명·군번·주특기·전역일과 전역근거[2]가 기록되며, 후면에는 주민등록번호·역종(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혈액형과 전역시 소속부대 및 해당 부대의 전역명령이 기록된다.[3] 전역증은 전산발급이 원칙이나, 수기 발급도 상관없다. 전역증은 동원령 발령시 국민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전역자에게 반드시 발급되며 병역법 제83조의3[1]에 의거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면 전역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상근예비역은 행정상 기초군사훈련 수료와 동시에 예비역으로 전역하나, 병역법 시행규칙 제34조 ②에 따라 전역증은 소집해제시 교부[3]한다.

전자 전역증

전자 전역증은 스마트 카드에 탑재된다. 나라사랑카드에 전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이 있으나, 전자 전역증을 발급하는 부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나라사랑카드로 전역증을 발급하려면 전역 전 인사실무부대에 설치된 IC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삽입하여 물리적으로 전역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이 전역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병무청에 신고하여 전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 이행사항의 확인

병역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공문서로는 병적증명서가 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발급되며, 군미필자는 입영예정사항을 기록하고 군필자는 전역증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다. 각 읍면동사무소 및 무인민원발급기·민원24에서 발급하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바로 처리된다. 단, 전역 당일은 현역 신분이므로 전역 익일부터 병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이행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병역필 증명을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

여담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도 불구하고, 각 군마다 서식과 묘하게 다르게 생긴 양식에 발급한다.

종이 전역증의 뒷면에는 예비군 홈페이지 안내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기분이 묘하다.

함께 보기

바깥 고리

각주

  1. 1.0 1.1 병역법』, 법률 제13566호.
  2. 만기 전역자의 경우 “병역법 제18조 2항에 의한 전역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록한다.
  3. 3.0 3.1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