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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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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기업집단에서 계열사끼리 맞물려 출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타그룹의 계열사인 제타전자, 제타농원, 제타카드, 제타생명이 출자를 함에 있어 제타전자가 제타농원에, 제타농원이 제타카드에, 제타카드가 제타생명에 각각 출자하고, 다시 제타생명은 제타전자에 출자를 하는 것이 바로 순환출자이다. 소유주인 전제타는 이 네 계열사 중 하나의 주식만 보유하여도 사실상 위의 네 회사 및 그 손·자회사를 모두 지배하는 효과를 낸다.[1]

순환출자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하며 기업간 내부거래를 조장한다. 또한 신규 기업 설립 과정에 기업 소유주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므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된 회사에서는 실제 의결권이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수십~수천표로 뻥튀기되는 효과도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각종 혜택을 주어 지주회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소버린의 SK 경영권 공격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순환출자의 위험성이 알려져 대부분의 기업이 순환출자를 끊고 지주회사와 손·자회사 체계로 개편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대표적인 순환출자 기업은 삼성으로, 2015년 4월 현재 총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다.[1] 삼성의 순환출자는 이건희-이재용간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계열사 중 비상장회사가 많아 순환출자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지배구조가 드러나자 계열사 내에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져[1] 파문 일파만파.
  1. 1.0 1.1 1.2 롯데의 ‘기형적 고리’… 대기업 순환출자 중 91% 차지, 한국일보, 2015년년 8월 5일. 2016년 5월 29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