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신용카드 불법할인(속칭 “카드깡”)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신 가맹점이 회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대출 수법이다. 카드깡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3의 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카드깡을 이용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된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이 위장가맹점에서 승인을 내고 그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받는 방식이 고전적이다. 그러나 직접 현금을 수령하면 너무 대놓고 카드깡인지라, 신용카드로 환급성이 좋은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이는 현물깡으로 불리는데, 이 역시 여전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신용카드 이용약관 제8조 위반이다.

생활정보지 등에서 신용카드를 언급하는 대출은 대부분 이 카드깡 업체라고 보면 된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규정된 대로 타인에게 양수도 할 수 없고,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를 달라는 것은 불법 대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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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금융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