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조약
솅겐 조약(Shengen Treaty)은 유럽연합의 조약 중 하나로, 조약 가맹국간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조약이 체결된 룩셈부르크의 마을 이름을 따서 불린다.
솅겐 조약 가입국간의 이동에 있어 일체의 입출국 심사 및 세관 검사를 하지 않으며,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국가 신분증이나 여권만 소지하면 자국민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입출국 및 취업을 보장한다.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솅겐 조약국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입출국 심사를 하지 않으며, 최초 입국시 적절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발급받으면 조약국 어디에서나 자국의 비자처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솅겐 조약 가입국 전국에서 최종 출국일로부터 180일 이내 9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조약 가입국
모든 유럽 연합 국가는 원칙적으로 솅겐 조약 가입국이다. 예외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유럽연합 가입국이나 솅겐 조약에 따른 국경 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니나 솅겐 조약 가입국으로서 국경을 개방한 곳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이다. 솅겐 조약 가입국 중 슬로베니아는 대한민국과 양자협정 없이 솅겐 조약으로만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 국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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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 |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
| 솅겐 조약 우선 적용국 | 그리스, 네덜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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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 조약에 의한 여행기간의 인정
이를테면,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솅겐 조약 가입국에서는 최종 출국일 또는 단속일로부터 180일 이내 90일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주재국 정부간 양자협정으로 사증 면제 협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경우, 체류 기간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자협정 우선 적용국인 독일에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채우고 몰타로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몰타에서 한-몰타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90일의 체류 기간이 새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단, 이 때에는 별도의 출입국 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항만의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을 요구하거나 항공권, 호텔 숙박증 등 몰타에 입국하였다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이 때에는 몰타 체류 후 다시 독일에 재입국하면 한-독일간 사증면제협정이 우선 적용되어 90일의 체류기간이 새로 생성된다. 반면 솅겐 조약 우선 적용국인 이탈리아로 입국한 뒤 80일을 채우고 슬로베니아로 입국한 경우, 슬로베니아에서 10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불법 체류에 해당한다.
솅겐 조약의 180일 내 90일 룰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국, 아일랜드, 터키 등 인근 사증면제국으로 출국하여 잠시 체류한 뒤 다시 솅겐존으로 입국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손쉽게 불법 체류자로 의심을 사기 좋다.
바깥 고리
- Border Crossing, Migration and Home Affairs, European Commission
- 쉥겐협약 비자, 외교부 해외안전정보
- 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