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01년 중앙성청개편

2001년의 중앙성청개편(中央省庁改編, Central Government Reform)은 일본 정부가 2001년의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에 근거하여, 2001년 1월 6일에 시행된 중앙성청의 개편 및 통합을 지칭한다. 이 개편은 할거주의에 의한 폐해를 없애고,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무와 사업을 감량하고 효율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편을 통하여 1부(총리부)와 22성청은 1부(내각부) 12성청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법령이나 정부의 공문서에서는 이를 가리켜 “중앙성청등 개혁”이라는 표기를 정식으로 사용한다.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여기서 지칭하는 부와 성청은 총리부와 내각부의 외국(外局) 중 기관장이 국무대신으로 규정된 위원회와 청을 포함한다. 그 외의 위원회나 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1부 22성청

중앙 성청 개편 전의 1부 22성청

• 부 (1) : 총리부
• 성 (12) :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
• 위원회 (2) : 국가공안위원회, 금융재생위원회
• 청 (8) : 총무청, 홋카이도 개발청, 방위청, 경제기획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오키나와 개발청, 국토청

1부 12성청

중앙 성청 개편 후의 1부 12성청

• 부(1) : 내각부
• 성(10) :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 위원회 (1) : 국가공안위원회
• 청 (1) : 방위청(현재는 성으로 승격)

신 성청과 그 전신

신 성청의 굵은 글씨는 새로 설치되거나 명칭을 변경한 성청.

신 성청	전신
내각부	←총리부, 경제기획청, 오키나와 개발청, 총무청(일부), 국토청(일부)
총무성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 총리부(일부)
법무성	←법무성
외무성	←외무성
재무성	←대장성
문부과학성	←문부성, 과학기술청
후생노동성	←후생성, 노동성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통상산업성
국토교통성	←운수성, 건설성, 국토청, 홋카이도 개발청
환경성	←환경청
국가공안위원회	←국가공안위원회
방위청	←방위청

구 성청과 그 후신

구 성청의 굵은 글씨는 국무대신을 장으로 하던 부・성・청・위원회.

구 성청		후신
총리부		→내각부(일부는 총무성으로)
	공정취인위원회	→총무성의 외국으로
	국가공안위원회	→내각부의 외국으로
	공해등조사위원회	→총무성의 외국으로
	금융재생위원회 금융청	→금융청에 통합하여 내각부의 외국으로
	궁내청	→내각총리대신 관할 기관에서 내각부로
	총무청	→총무성（일부는 내각부로）
	홋카이도 개발청	→국토교통성
	방위청 방위시설청	→내각부의 외국으로 →방위청의 기관에서 내각부의 외국이자 방위청의 외국으로
	경제기획청	→내각부
	과학기술청	→문부과학성（일부는 내각부로）
	환경청	→환경성
	오키나와 개발청	→내각부
	국토청	→국토교통성（방재관련 부서는 내각부로）
법무성		법무성
외무성		외무성
대장성		→재무성
문부성		→문부과학성
후생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경제산업성
운수성		→국토교통성
우정성		→총무성（우정관계부서의 대부분은 우정사업청으로）
노동성		→후생노동성
건설성		→국토교통성
자치성		→총무성

바깥 고리

• 중앙성청등 개혁의 홈페이지(수상관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