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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보안청

농담학회 전서
야옹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3월 28일 (월) 23:55 판 (판 10개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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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海上保安庁, Japan Coast Guard)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성 소속의 외국(外局)이다. 해상의 안전과 치안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해난시의 구조·해상교통의 안전·재난 방지와 환경 보전·치안 유지 등을 주요 업무로 하지만, 해양 주권의 보호를 위한 영해의 경비와 해양 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연안 경비대와 유사한 성격을 띄며, 직원은 약 1만 2천명이다. 해보(海保/かいほ, 카이호)나 보안청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침반을 형상화한 모양의 의장을 사용하고 있다.

영문칭은 1948년에 설치된 이래 ‘Maritime Safety Agency of Japan’(약칭은 MSA 또는 JMSA)를 이용해 왔지만, 해상 경비 기관인지 해양업무 관련기관인지 불명료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2000년부터 ‘Japan Coast Guard’(약칭은 JCG)로 고치게 되었다.

주요 업무

  • 해양 경비 업무 : 바다와 관련된 범죄의 수사, 해양 경비등 공안 경찰 및 경비 경찰로서의 업무.
  • 해난 구조 업무 : 해난의 구조, 도서지역의 위급환자의 수송, 화재 선박의 구조, 해양의 오염 방지등 해상 소방 기관으로서의 업무.
  • 해양 정보 업무:해도의 작성, 조류의 측정, 방재를 위한 해저 화산·해저 단층의 조사 등, 바다의 측량 기관으로서의 업무
  • 해양 교통 업무:등대의 설치·관리, 항행 지원 시스템등 해양 교통경찰 및 해사정보 제공기관으로서의 업무.

해상자위대와의 관계

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 의해, 해상보안청은 군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안경비대는 국제적으로 준군대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국가에서도 해군과 연안경비대를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영해를 침범하거나 한 어민이나 항해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군사 조직보다는 경찰 조직 등의 준군사조직으로 하는 것이 해당 사건이 분쟁화 되는 것을 막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시의 방위나 특별히 필요할 때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의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에는 방위청 장관의 지휘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해상보안청의 모델이 된 미국의 연안경비대가 전시에는 미국 해군의 지휘에 따라 군대로 운용되는 규정을 모방한 것이다. 다만 방위청 장관이 지휘하는 경우에도, 그 행동 범위나 활동 권한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자위대의 필요에 의해 경비 등에만 운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여겨진다.

조직

해상보안청 본청

관구해상보안본부

※ 각 관구의 담당 구역은 대체적으로 해당 도도부현의 육지, 연안 수역 등이다.

각 해상보안본부의 관할 담당 구역
구역명 본부 소재지 담당 구역
제1관구 홋카이도 오타루 시 홋카이도
제2관구 미야기 현 시오가마 시 아오모리 현, 이와테 현, 미야기 현, 아키타 현, 야마가타 현, 후쿠시마 현
제3관구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 시 이바라기 현, 도치기 현, 군마 현, 사이타마 현, 지바 현, 도쿄 도, 가나가와 현, 야마나시 현, 시즈오카 현
제4관구 아이치 현 나고야 시 기후 현, 아이치 현, 미에 현
제5관구 효고 현 고베 시 사가 현, 교토 부 (난탄 시 이남), 오사카 부, 효고 현(세토 내해 측), 나라 현, 와카야마 현, 도쿠시마 현, 고치 현
제6관구 히로시마 현 히로시마 시 오카야마 현, 히로시마 현, 야마구치 현(세토 내해 측), 가가와 현, 에히메 현
제7관구 후쿠오카 현 기타큐슈 시 야마구치 현(동해 측), 후쿠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오이타 현 (수역 상의 구마모토 현아리아케 해도 담당.)
제8관구 교토 부 마이즈루 시 교토 부(교탄바 정 이북), 후쿠이 현, 효고 현(동해 측), 돗토리 현, 시마네 현
제9관구 니가타 현 니가타 시 니가타 현, 도야마 현, 이시카와 현, 나가노 현
제10관구 가고시마 현 가고시마 시 구마모토 현 (수역 상의 아리아케 해는 제외), 미야자키 현, 가고시마 현
제11관구 오키나와 현 나하 시 오키나와 현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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