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

국철(國鐵, national railroad), 즉 국유철도(國有鐵道)는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철도를 의미한다. 반대 개념은 사철(私鐵)이다.

근대 사회에서 철도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전쟁 수행에 중요한 도구였으므로, 기반 시설부터 차량과 인력 일체를 국가가 소유하거나 또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1920~1930년대에 국내의 모든 철도회사를 통합하여 국유화 하였으며, 미국은 각 철도 회사들을 법령 제정이나 보조금 지불 등으로 지원하였다. 동양에서는 철도가 곧 근대화의 상징이 되며, 국가의 주도로 간선철도를 건설하거나 또는 열강이 자원 침탈과 경제 복속의 목적으로 건설하기도 하였다. 2차대전 이후에는 빠른 전후 복구를 위해 영국 등도 철도를 국영화하였으며, 동양과 아프리카 각국의 간선철도들은 2차대전 이후 거의 대부분이 국영화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현재에도 국영 또는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반국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철 체제를 유지하면 철도의 공공성이 강조되며 수요가 적은 오지노선도 대국민 서비스의 차원에서 낮은 요금을 유지하며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경직된 정부조직에 속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정치 논리에 따른 노선 건설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반국영 또는 민영화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로 일본철도 그룹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럽연합 지침 91/440처럼 철도망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강조하여 철도 조직을 상하분리한 후 민영화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영국의 내셔널 레일과 네트워크 레일을 들 수 있다.

각국의 국철

• 대한민국 : 1946년부터 2004년까지 철도청이 소유 및 운영.
• 독일 : 1920년부터 1949년까지 독일제국철도(Deutsche Reichsbahn)가, 1949년부터 1994년까지 서독의 독일연방철도(Deutsche Bundesbahn)와 동독의 독일국영철도(Deutsche Reichsbahn)가, 1994년부터 연방정부 소유의 주식회사인 독일철도(Deutsche Bahn)가 운영.
• 미국 : 1971년부터 전미여객철도공사가 동북간선의 일부 구간을 소유 및 운영.
• 일본 : 1987년까지 일본국유철도(日本国有鉄道)가 소유 및 운영.
• 영국 :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영국국유철도(British Railways)가 소유 및 운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946년부터 철도성이 소유 및 운영.
• 프랑스 : 1938년부터 프랑스국유철도(Société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çais)가 운영.

함께 보기

• 공익 서비스 의무 (PSO)